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9년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0.22.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398

Ⅰ. 주요내용

1.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542백만원  시 30백만원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10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3,812백만원  도 133백만원  시 100백만원

3.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4.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500백만원  시 150백만원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 188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400백만원  시 188백만원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 100백만원

‣ 3D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역설계,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재원별 : 국 63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00백만원

7. 익산 중장년(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0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70백만원  시 20백만원

8.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에 힘써 학교와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도모

※ 재원별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9. 익산문화재단 육성	: 2,600백만원

‣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운영을 위한 문화관광사업 추진

※ 재원별 사업비 : 시비 2,600백만원

10.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으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Ⅱ. 심의안건 목록(2019년도 출연금 요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19 재원별 배분내역(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0개 사업	14,216.7	8,454	2,183	3,579.7
1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572	542 (94.8%)	-	30 (5.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자유치과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4,045	3,812 (94.2%)	133 (3.3%)	100 (2.5%)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투자유치과
3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1,100	1,000 (91%)	50 (4.5%)	50 (4.5%)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자유치과

연번	사 업 명	2019 재원별 배분내역(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4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650	-	500 (76.9%)	150 (23.1%)	ECO융합 섬유연구원	투자유치과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3,588	2,000 (55.8%)	1,400 (39.0%)	188 (5.2%)	전북 테크노파크	투자유치과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780	630 (80.8%)	50 (6.4%)	100 (12.8%)	전북 테크노파크	투자유치과
7	익산 중장년(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3년중 2년차)	190	170 (89.5%)	-	20 (10.5%)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투자유치과
8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425	300 (70.6%)	50 (11.8%)	75 (17.6%)	원광대 일자리센터	민생경제과
9	익산문화재단 운영	2,600	-	-	2,600 (100%)	익산문화재단	문화관광과
10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	266.7	-	-	266.7 (100%)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역사문화재과

Ⅱ. 검토의견

∎ 안건심사 참고사항

‣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산단조성 및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에 따라 발생된 1,270억원의 채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시군도 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기타 계속 추진 중인 익산시 현안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하여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현안사업 등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인해 다수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라 할 것임

‣ 그렇다면 익산시의 1년 총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 익산시 재정의 경직화 즉 필수경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도 상당부문 근절되지 못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 사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대표적 부분 즉 앞으로 절감해야할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에 비용과 출연금 등이라 할 것임

‣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산업국 소관 출연 심의 요청된 10건의 시비부담금 약 35억 8천만원에 대하여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최초 심의․의결하는 만큼 익산시 재정의 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① 신규 출연 사업 최대한 억제 ②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출연 불승인 ③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④ 출연 협약기간 만료사업 재출연 금지 등 출연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임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5. 9 ~ 2024. 8월까지(9년중 4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서 수행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가 되겠으며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328백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매년 542백만원씩 4,878백만원, 시비가 매년 30백만원씩 270백만원, 원광대가 매년 20백만원씩 180백만원을 출연하게 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을 통해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익산시와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과의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참고로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원광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비 1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향후 유사한 분야의 출연 관련 안건 제출시 부결 또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예산삭감 이 필요하다 판단됨.

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248억 4,800백만원(국비 197억 3,200만원, 도비 6억 6,6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대학 35억)으로 2017. 3 ~ 2022. 2까지 5년 사업중 2년차 사업으로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산학협력지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과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인재 양성, 산학협력 지원체계 개편 및 역량강화로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시비 1억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7. 4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 년도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LINC+ 창의대첩 47개팀 개최와 지역연계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건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음

또한 지역 내 대학과도 상생협력 강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3차년도인  2019년 시비 1억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3. 한방심신 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7. 9 ~ 2024. 2월까지(7년차 사업)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8,400만원으로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출연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2년차)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한방제제의 호르몬계 체액조절 기전 규명 및 질환응용 연구, 한방 치료제 개발 및 식품개발, 연구원 양성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내 지역 명문학과의 지원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연 협약기간인 2019년도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비 5천만원의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4.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 되어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음.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R&D를 통한 신소재·공정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마케팅 정보지원과 연구원 인프라를 이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과 섬유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ECO융합섬유연구원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익산시의 거버넌스 행정력 제고와 기업 매출신장 도모, 대기업과 협력체계(소싱센터) 구축을 통한 관내기업 오더물량 증대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매년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도비 5억,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각각 분담(출연등)하여는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현장애로 해결 및 창의적 기술개발 멘토링, 섬유기업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험분석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매출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예상되어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당해 사업은 도내 기업과 대학의 협약체결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40억(국비 20억, 도비 14억, 시군비 6억)중 2019년도에는 익산시 1억 8,800만원, 전주시 3억, 군산시 9,000만원, 완주군 2,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임.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원광대 취업 현황을 보면 2017년 21명, 2018년 24명등 총 45명이 도내 기업에 취업한바 있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9년 부담액 1억 8,8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의거 대구, 울산, 익산등 3개지역 3D스캐너 개발사업 공동기획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및 매출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 스마트융합기술센터 내(구. 익산방사선 영상기술센터)가 되며, 당해 사업비는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5억, 민간 7억 5,000만원등 총 46억 5,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년차인 2016년부터 2021년년까지 매년 1억씩 총 10억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3D스캐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점목이 필요하고,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측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41명, 기업지원 7건등 제품경쟁력 확보와 매출신장에 기여했고, 3차년 사업추진을 통해 스캐너장비구축, 인력양성교육, 기업애로 기술지원 등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되어 2019년 시비 출연금 1억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익산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2015. 5월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억 7,000만원(국비 5억 1,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3년간의 사업기간중 2년차 사업으로 2019년 시비 2,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하려는 것 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공간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장비지원등 공간·자금지원과 창업교육,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지원등 교육·전문가 자문지원을 함으로써 중장년(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지역에 우수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

익산 중장년(시니어)기술창업센터 출연사업은 국비 5억 1천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5개 창업에 20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2019년 2,000만원의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8.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지원

해당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의 사업자인 원광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9억 사업비중 재원분담 현황을 보면 국비 14억 5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3억, 자부담 9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내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진로지도, 창업지원, 해외취업 프로그램등 정부 청년고용정책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대학내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정부의 청년 취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토록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실업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2019년 4차년도분 7,500만원의 출연은 당해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익산문화재단 운영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29일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에 대해 2015년 10억, 2016년 14억, 2017년 17억 5,500만원, 2018년 18억 7,500민원 등을 출연금을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 하였다고 할 수 있음.

2019년도 익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26억)중 서동축제등 21개 사업에 16억 4,0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9억 6,000만원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됨.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재단은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적지 않게 기여하여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문화재단은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문화재단의 뼈를 깍는 자구의 노력이 없이 매년 출연금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임.

문화재단 사업중 익산시와 중복되는 신규 사업을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며, 행사 전반의 예산을 문화재단에 지원함에도 대부분의 행사를 문화재단이 아닌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2017년과 2018년 출연심의때 지적했음에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10.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으로 운영중에 있었으나, 2016. 1월 “(재)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5개 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있다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전북도 1명, 충남도 1명, 익산시 1명, 공주시 1명, 부여군 1명과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우리시에서 20억 5,680만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에도 2억 6,67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단 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 할 것임

이상과 같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은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의 2019년 2억 6,670만원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9년 문화산업국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